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지

관련법령 : 건축법시행령 제 47조,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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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락시설

건축물대장 상 [위락시설]은 유흥주점, 무도장, 콜라텍, 카지노영업소 및 면적 150㎡를 초과하는 단란주점 등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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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의료시설

위 시설이 있다면 해당 건물에는 [의료시설]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.​ 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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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선 후퇴, 주차대수 100㎡당 1대(요양병원 제외), 비상계단 2개소 이상 등 각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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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도심 메인상권 내에 있으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검토할만한 좋은 건물들은 대부분 연면적이 넓고 신축보다는 구축이 많습니다.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의 지하층이나 1,2층에 콜라텍이나 단란주점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단란주점은 면적이 15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락시설입니다. 그 이하 면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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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 건물이라면 건물측에서 해당 시설보다 병원을 더 선호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임차인 명도를 요청한 뒤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집합건물일 경우 각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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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신도시에서 "의료시설과 위락시설 동시 허가가 가능한 매머드급 대형 상가" 라고 하면서 건물 분양, 임대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동시허가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. "의원"은 입점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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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시설과 위락시설 중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해당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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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찾아보면 이런 게시글들 많습니다. 위 게시글 또한 병원임대 전문 사이트에 실제로 게재되어 있는 게시글입니다. 작성자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, '안되면 말고' 라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혹은 <메디컬전문>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"병원"과 "의원"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꼭 이 경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신도시 분양 상가 홍보글에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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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시설 "또는" 위락시설이 입점이 가능한 "대형"건물 일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둘 다 동시에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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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사항에 대해 모르고 덜컥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특약사항에 "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" 조항을 넣었다면 이상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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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넣었던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손해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임차인, 즉 병원측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죠. 계약과 동시에 닥터론 등 대출 실행, 의료장비/인테리어 견적비교 및 수많은 미팅,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퇴사 통보 등 이미 해당 건물에 개원하기 위한 전 과정이 스타트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 소모가 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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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급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, 위락시설 입점 건물에 의료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라는 점은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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